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1천억 원 이상 부족하다”며 한국인 노무자, 한국기업으로부터의 군수보급물자 및 용역 구매, 서울이남 기지통합부지에서의 건설 프로그램, 주한미군 시설 신규건설 및 개선 중 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걸핏하면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및 한국 기업의 물자 구입 축소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벨 사령관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벨 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발언을 취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삭감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함은 물론, 불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KSC(한국노무단)에 대한 인건비를 미측이 직접 지불함으로써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용산 및 LPP 비용과는 별도로 이중, 삼중의 기지 이전 및 건설비로 지원되는 군사건설, CDIP 비용도 삭감되어야 하며 폐기되어야할 미군 탄약과 미군 장비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군수지원비도 삭감할 수 있다. 기지 임대료와 카투사 비용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뿐 아니라 전시주둔군지원협정 등 각종 한미 간 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지원 사항들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한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기에 앞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 온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초법적, 무제한적인 지원부터 덜어내지 않고서는 한미동맹을 거론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산출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자”자는 송민순 장관의 제안은 방위비분담금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정면에서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