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를 속여 미2사단 재배치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2007.2.2. 국방부 정문 앞 -
2월 2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와 범민련남측본부, 평택범대위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발언을 재확인하고, 이는 그 동안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며 LPP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박종양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LPP 협정에는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 대체시설 목록이 나와있다."며 협정 자료를 펼쳐보였습니다. 유 처장은 "미국은 이 목록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대겠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건 미국 돈이라는 식으로 합리화 하고 있다"고 국방부를 꾸짖었습니다. 유처장은 "국방부는 자신들이 마술사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 돈을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자루에 넣었다 꺼내면 미국돈이 되냐"고 국방부의 매국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유영재 처장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미국 의회도 방위비분담금은 자신들의 예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방예산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각 항목은 합참 및 국방부 자체의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사용하게 되어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LPP협정 위배이므로 이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 또한 불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국방부는 용산협정과 LPP협정,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협정까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 돈으로 대주는 통로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와 국민을 속인 채 미국 요구에 놀아나는 매국적 행태"라고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박 팀장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SPI회의에서 국방부가 이 문제를 비롯한 한미 사이의 당면 군사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방부 면담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어서 그들이 어디에 쓰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국방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국회 및 국민 기만행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이처럼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것이 LPP개정협정을 위반한 실질적인 이중지원협정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KBS TV와 인터넷 언론사 등 7-8명의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으며 평택범대위 사무국장, 범민련남측본부 최복렬 대외협력국장과 회원들, 정혜열 평통사 고문과 주정숙 부천 평통사 대표, 서울과 부천, 그리고 중앙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사업회장과 김종일 평통사 협동사무처장은 국방부에 항의서한 및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