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그 동안 부지조사 등 물밑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청와대의 ‘3 NO’ 입장이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3년 국방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불러와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과 국익, 평화와 안보의 입장에서 서서 한국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주한미군이 부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부산기장의 지자체와 의회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은 이미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와 사드 레이더까지 배치된다면 기장 주민들은 항시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드 레이더인 AN/TPY-2는 초강력 전파를 내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안전 지역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기장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원전보다 더욱 위험한 무기체계이니 기장군이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우선 기장군청과 의회가 기장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물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청과 의회에 사드 배치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