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강문수) 051_635_0964, http://cafe.daum.net/bsspark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제 목 :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및 연습 중단!

      주피터 프로그램 전면 조사와 폐기! 촉구 1인시위 보도요청

담 당 : 박석분 상임운영위원(010-7963-4311)

발신일 : 2019. 3. 13(목)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산일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올해 예산 350만 달러(40억 원)를 투입해 감만동 8부두에서 주한미군의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공식문서를 통해 8부두가 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미 국방부 ‘2019 회계년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기존 주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15.6% 늘었는데, 그중 부산 8부두 예산이 3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지난 해 4월, 남구청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산항 8부두에 세균무기 실험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이미 미국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돼 추가적인 검증이나 실험이 불필요하다”고 한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3. 부산평통사가 2016년 5월 16일, 처음으로 대응에 나선 이래 여러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은 한반도를 생화학 교리와 전략, 작전, 무기의 시험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생화학 무기의 특성상 방어와 공격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관련 국내법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미소파 7조는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입된 불법적인 생물무기 실험과 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평통사는 부산시에 대해서도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산시는 국방부 탓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시는 이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태도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한미군 측이 주피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부산시가 당당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주한미군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지난 해 4월, 남구청 차원의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8부두에 반입, 운영되고 있는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한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전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전면 조사와 폐기에 나서야 합니다.   

6. 이런 내용을 담아 부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