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27일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반입에 대한 부산시의 국방부 질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피터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화학공격에 대비한 선제적 방어 시스템으로 조기탐지, 감시, 분석, 빠른 정보공유를 통해 부산시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생화학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2015년 11월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부산 8부두를 첫 도입장소로 선정한 것은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부산지역 시민의 보호 필요성과 전·평시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물자를 하역, 반출하는 군사 전용항구로서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 운용할 장소로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용할 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부산8부두에서는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방부·주한미군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피터 프로그램 장비 설치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등을 협의하면서 시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반입을 허용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시는 30일, 부산평통사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반대해도 국가정책으로서 추진되는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에 반대할 의사는 없으며 샘플을 활용하는 실험은 하지 않고 탐지장비만 갖다놓는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피터 이마뉴엘 박사가 밝힌 것처럼 주피터 프로젝트는 전세계 미군 사령부에 적용(replicated)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탐지장비만 갖다놓는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조기경보-탐지-분석식별-정보공유 체계로 되어있으며 조기경보 단계에서 이미 생물학작용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기에 탐지장비만 떼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철저히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주피터 프로그램을 부산에 반입하는 이유가 부산이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며, 전평시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물자를 하역, 반출하는 군사전용 항구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부산 8부두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미 본토의 증원병력과 장비, 물자가 반입되는 항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전을 전제한 것입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내세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준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나서는 것은 공멸을 부를 뿐입니다.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부산시가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의 입장만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독자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해 오산에서 벌어진 탄저균 사태 때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탄저균 검사용 샘플에 대한 배송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검사용 샘플 도입 시에는 한국 정부에 반입 정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 샘플 처리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시민의 불안에 책임있는 태로로 나서지 않고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것은 부산시의 무능함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 일입니다. 

  이에 부산평통사는 부산시에 주피터 프로젝트 반입 반대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입니다. 아울러 저녁 7시에는 부산YMCA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우희종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