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평화아카데미(저자 초청 특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평화아카데미(저자 초청 특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12월 18일(월) / 오후 7시 30분 / 책과아이들(부산교대 부근)
강사 :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주최 :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내년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지난 달 한미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갈망을 인정하였다(한미공동언론발표문)”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입장을 뒤집고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도 청구했는데, 이 비용도 협상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비용도 요구할 것입니다.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20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놀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비용, 토지임대료 저평가분,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비와 부지 시설비 등 간접비를 모두 계산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77.2%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르면 시설과 부지 지원 외에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자체가 소파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5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장비가치 10조 1936억원(국방연구원, 2011. 8)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및 지역 패권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미군 측은 1조원이 훨씬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축적하고 이자소득까지 챙겼습니다(2008년 현재).
 
이에 불법적이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요한 지식과 지혜를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강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힌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한울엠플라스, 2017)의 저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