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반입 저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부산,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취지

- 지난 5월 초, 지난 해 11월 미 국방부가 생화학전 프로젝트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부산 8부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평통사를 비롯한 부산의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결성하여 이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 남구 주민들은 물론, 지역 언론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정치계가 모두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반입에 반대해나선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 탄저균 등이 공기 중으로 유출됐을 때 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것을 요지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산시의 대책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 8부두 반입을 막아내려면 시민사회 뿐 아니라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및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 토론회가 국감 등 이후 정치일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의회의 대응을 보다 내실있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토론회 일시, 장소, 주최, 주관

- 일시 : 2016년 9월 4일(일) 오후 5시.

- 장소 : 부신YMCA 세미나실(18층)

- 주최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NCC, 부산YMCA, 부산평통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 주관 : 부산평통사

3. 발제, 토론 내용과 발표자

- 제1 발제 : 부산시의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주피터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을 총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김형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제2 발제 : 지자체와 의회,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 경기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통해 부산의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봅니다.(하주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장)

- 토론 1 : 박재범 남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토론 2 :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 

4. 토론회 진행

- 발제 1, 2 각 30분, 토론 1, 2 각 10분 발표로 진행. 총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