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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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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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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4SPARK_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등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하라.pdf (55.8K) [16] DATE : 2016-11-04 16: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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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등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하라!
1.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3일 "서울에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국가안보팀의 변화라든가, 사드 배치 일정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중요 우선순위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적 이해와 요구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입장이다. 기왕의 한미동맹 관계와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미굴종적 지배집단에게는 일종의 지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셀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적 발언을 한 것이다.
3. 러셀 차관보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며 "정치적 볼모도 아니고,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어떤 (위협) 신호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사드 한국 배치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탄도미사일의 비행특성상 한반도에서는 MD가 효용성이 없으며 사드는 남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드 한국 배치의 본질은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한 대중국 포위전략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이란을 핑계로 러시아를 겨냥한 유럽 MD(EPAA)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태평양 MD(APPAA)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유럽 MD 구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북의 평화협정 협상 제의를 회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발언이다.
4. 이와 관련하여 빈센트 부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도 4일,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5.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외교안보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최순실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라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비선실세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으로,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6.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뒤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내정간섭적 발언을 일삼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일체의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6. 11.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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