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면 철회에 나서라!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3일 방한하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을 만나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양측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자 미국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면서 사드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가 비용까지 사실상 모두 부담할 수도 있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다면 우리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촛불의 이름으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섀넌 방한이 사드 배치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사드 철회 수순이 아님을 다짐받는 자리가 되고, 한미정상이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최소한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의 힘에 의해 쫓겨난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로서 성주, 김천, 원불교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한미당국이 분명히 확인한 데 기초하여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앞서 한미당국은 즉각 불법적인 사드 가동과 공사의 중단, 배치 장비의 철거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섀넌 차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섀넌 차관 방한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포함해 한미가 공유하는 우선적 목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해 청취하는 것”이 섀넌 방한의 이유라는 정부 소식통의 언급, 천해성 통일부 차관 면담 일정 등이 이를 말해준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사드 배치를 고리로 한 한미일 MD 및 삼각군사동맹 구축 문제의 해결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에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국의 미일MD 참여,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핵무기와 평화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 이에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함으로써 북미 간, 남북 간, 다자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대결과 무한군비경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14.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