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 중단하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방한하여 황교안 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나 북핵공조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이 의제들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를 파면으로 이끌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과 사드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촛불 민심에 따라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을 대북 압박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한미 당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를 노리는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전략폭격기 B-1B도 한반도에 전개되어 영월 훈련장에서 폭격훈련을 진행하였다. F-35B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졌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스스로도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북미간 '트랙 1.5'(반민반관)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끝난 후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미당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 한미당국은 이제라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함으로써 대화에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반입했으며,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도 곧 반입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사드배치 ‘대못박기’라 할 수 있다.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로 사드 배치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 동맹 결정’ 이며 ‘한․미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은 한국으로 사드 장비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매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이 전혀 없다. 이는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실체도 없고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이다.
또한 한미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내세운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을 적으로 돌려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은 시작되었으며, 계속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중국은 이미 공언한 대로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에 나서게 될 것이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파면된 박근혜의 부역자들은 대북 적대정책의 강화와 사드 배치 강행 등 미국의 요구를 추종함으로써, 미국을 뒷배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은 이 틈을 악용하여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자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1700만의 촛불은 이 같은 한미당국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