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더불어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하며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 사드철회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손꼽히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 롯데는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2월 초에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의 당론 채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의 즉각 중단’,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관철’, ‘민주당과 국회의 사드특위 조속한 구성과 가동’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사 농성을 지난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전개했다.
우리는 농성 과정에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는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서를 국회가 확인`검증하고, 사드 부지 계약을 둘러싼 국방부와 롯데의 검은 뒷거래 의혹을 조사하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 국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농성을 정리하는 시점까지 민주당 당내 사드특위 재구성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성주, 김천, 원불교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모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한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스스로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 중 시급 당면 2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며 민주당의 이런 비겁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사드 배치가 박근혜-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과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뚜렷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문재인, 안희정을 비롯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사드 배치 입장이 후퇴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민주당의 흐리멍덩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사드배치 문제는 이미 성주, 김천만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외교와 경제 등 국익과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합의한 문서 공개 요구,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한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의 즉각 중단을 위해 나서야 한다.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의 ‘또 다른 뇌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까지 나서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밀어붙였다. 롯데는 이 같은 국방부의 강압에 못 이겨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국회와 민주당은 정부와 롯데의 정경유착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등 사드부지 계약 체결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와 국회 특위 구성,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민주당 의원 63명과 함께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등 총 95명 의원들의 노력과 정성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이 의원들과 함께 국회가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데 나서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더위와 혹한을 무릅쓰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00여일 가까이 매일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 교도들도 성지 수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결의로 국방부 앞과 성주, 김천에서 150여일이 넘게 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 같은 성주, 김천, 원불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지금과 같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주, 김천, 원불교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민주당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동요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제압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거대한 촛불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2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