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역행, 평화 안보 위협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 배치 발언 철회하라!
지난 11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개인적으로 사드에 반대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전통적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부르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동의 절차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조차 전혀 거치지 않았고, 지금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채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외교안보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에도 최순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헐값에 제공하는 대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라는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법적 지위나 성격, 서명자 등 합의의 실체가 밝혀진 바 없다. 한마디로 정체불명, 오리무중의 합의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간 합의의 형식이 어떻든 간에, 중국 러시아 등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는 데서 보듯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합의나 협정도 필요에 따라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다수 있다. 2002년 주한미군기지이전협정(LPP)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거쳐 2004년 개정협정을 체결했으며, 2007년 체결된 한미FTA는 2007년 추가 협의에 이어 2010년 재협상을 거쳐 수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처럼 숱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안 지사의 발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야당의 동요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제압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고 있는 거대한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혹한을 무릅쓰면서 한반도 평화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눈물겹게 투쟁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해 사무여한(死無餘恨)의 자세로 싸우는 원불교 교도들의 정성을 다한 노력을 짓밟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자기 필요에 따라 국가 간 협정이나 합의를 뒤집는 상황에서 안 지사가 한미동맹을 들먹이면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를 신주단지 떠받들 듯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친미사대주의적 태도이자 국내 보수층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안 지사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면 국익에 역행하는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개인 소신대로 정정당당하게 사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7일
박근혜정권 퇴진 충남 비상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