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제재와 압박 중단! 사드한국배치 강요 중단! 위안부 야합 및 한일군사협정 폐기!
북핵 위협 빌미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을 규탄한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사드한국배치, 한일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미일 간 안보협력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박근혜-최순실 외교안보농단의 대표적인 정책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중단 또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동맹 구축이라는 자신들의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한국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미국과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한일 위안부 야합, 사드한국배치 결정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 작전하듯 처리되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 사안들을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중단․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한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드배치에 대한 철회․중단이 64%이며, 대화․화해 기조로 대북정책의 전환이 59%로 나타났다. 야당들도 위 사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자들 모두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한일 위안부 야합은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위 사안들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위협 및 도발 대응을 위한 3국 공조 강화, 대북 제재 이행 점검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북핵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말 전도된 인식과 그에 따른 제재 일변도의 틀에 박힌 대응은 그 강도가 아무리 강해진다 하더라도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활발하고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 북의 핵실험이 1회에 그쳤던 데 비해, 남북 간 대결이 격화되고 6자회담이 파탄 났던 시기에는 북의 핵실험이 4회나 진행된 것이 그 명확한 근거다. 그런데도 한미일 당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골몰하는 것은 진정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핵을 빌미로 한 대북 압박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미국에게는 이를 핑계로 한 중국 포위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기 쉬운 명분이 되고, 군사대국화 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에게도 유리한 정치군사적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그리고 한일 위안부 야합은 핵심적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 봉쇄를 노리는 한미일 MD 및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미일의 책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 사안은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국과 일본의 안전과 패권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특히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후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요구하고 있어 한국군의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에 이어 대일 군사적 종속까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평화와 안보는 더 위협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의 생존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의 군사 패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정부에 대한 강압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도 한일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하여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매우유감”이라며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한국배치와 한일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밝혔으며, 외교부는 부산 영사관앞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은 모두 실패한 박근혜 표 외교안보정책의 책임자들로 박근혜와 함께 사퇴해야 할 인물들이다. 이런 자들이 미일의 요구를 대변하고 한국민의 희생을 자초하는 것은 그들의 사대매국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드배치, 한․일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한 한미일 동맹 구축 강화는 동북아에서 신냉전적 대결체제를 불러와 한반도에서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기에 사드배치는 중단되어야 하며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한국민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패권과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민의 분노가 박근혜-황교안을 넘어 미국과 일본에게 향하기 전에 이 같은 패권적 요구를 중단할 것을 미일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월 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