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요구
사드 가동 , 기지 공사,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 장비 철거하라!
무용지물, 백해무익 불법사드 철회하라!
한미양국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에겐 쓸모없고 피해만 주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나가자 한미동맹세력이 들고일어나 미국이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기습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 절차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사실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 간 길이가 매우 짧아 사드 미사일은 북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를 중국과 러시아의 총알받이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미일MD 및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속박시킨다. 또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운영유지비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사드 장비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사드 배치는 주권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게다가 적폐세력이 촛불정국의 와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을 앞당겨 기습적으로 장비를 반입하여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사드 배치에 대해 “이전 정부 결정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적폐로서 범국민적 촛불의 요구인‘사드 배치 철회’를 외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하여 절차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세력의 음모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절차적 구색을 갖춰 강행할 것이 아니라 주권과 평화 안보를 훼손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불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결단하고, 지금 당장 사드 공사 및 가동, 장비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국들의 동시행동으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비핵 평화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석현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만나“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7. 5. 18)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지난 해 4월,“조선반도에서의 핵 전쟁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6. 4. 24)
이 같은 관련국 핵심 당국자들의 발언은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접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한미 정상이 만나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인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재와 압박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핵을 반대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강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돌파구가 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미국-한국-중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 6. 28.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