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가운데,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소리를 외면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한미일 동맹 강화에만 몰두해왔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동북아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의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한미일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 동해 공역상에서 비행을 전개한데 이어, 16일부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선제공세전력이다. 따라서 항공모함이 동원되어 한국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전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항모강습단에 편성된 핵잠수함에는 이른바 '참수작전' 전담요원들인 미군 특수전 작전 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까지 경고 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9월 25일 북에 대한 ‘완전 파괴’를 밝힌 트럼프의 발언을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밝힌 상황에서 한미연합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한반도를 무력충돌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일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의 악순환은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중 포위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당국은 북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강행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드가 한미일 MD구축과 동맹 구축의 핵심 고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아가 한반도에 전술핵마저 배치된다면 일본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으며 결국 한미일은 핵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비롯하여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로 기사회생한 일본 아베정부도 미국을 등에 업고 유사시 일본인 구출 등을 구실로 호시탐탐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 남쪽과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간의 훈련을 전개했으며, 일본 육상자위대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해병대와 함께 전형적인 공격작전인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이어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의 체결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미일 당국은 지금까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 표명과 이를 정식화한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일축하고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 동맹 강화에만 몰두해 왔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결국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과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조해 왔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으로 뭔가 이뤄진다면, 그것에 언제나 열려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북조선 압사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면 협상에 나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당국의 결단만 있다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핵대결은 얼마든지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한미일 당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함으로써 하루빨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북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담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8일
건강강사회를위한한약사회, 다른세상을위한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AWC 한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