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28일 개최된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4.27 선언과 6.12 공동성명에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곧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 과정에서 한미군사당국이 취해야 할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구체화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공세적 작전계획 폐기, 지속적인 한미군사연습의 중단, 사드 등 전략자산 철수,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방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북미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실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로 한미 군사당국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공동성명의 이행에 전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 북미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남․북․미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인 군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병력감축 등 단계적인 군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군사훈련 등을 방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여 한국군 스스로가 독자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주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 조건을 내세우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5월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불가양의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이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방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격하게 낮아졌으며,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미룰 그 어떤 이유와 명분도 없는 것이다.
또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중일 순방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매우 심각히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MD 구축 등 대북 적대적인 군사전략을 한반도에서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북 미간 상호신뢰를 저해하고 남북, 북미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외면하고 있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우리가 줄 필요 없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26일~27일 한국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의 한국 부담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사드 운영유지비의 한국 부담을 통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부당한 요구이며,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핵심인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중단됨에 따라 근거를 상실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2015년)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총액이 5조4,56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집계는 토지임대료 가치(공시지가의 5%)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저장하고 있는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 1,237억 원(미 육군소유 14.5만톤)도 누락되어 있다. 토지 임대료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0%(94~98년도 국방부 산정기준)로 하고 누락된 부분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는 약 6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미국이 지출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비인적 주둔비) 1조 526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래 협상을 통해서”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밝혔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문제 만이 아닌 “매우 도발적” 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 또는 나아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폐기까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을 근거로 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고 불법축적한 군사건설비 미집행 현금과 불법 취득한 이자소득을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6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