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 한미일,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제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라!
한미 당국과 북한이 핵선제타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서 핵대결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한미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 한 채 또 다시 대북 제재 강화에만 매달리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의 핵대결을 도리어 증폭시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정상에게 한반도 핵위기를 해소하고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나아가 동북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남북, 북미, 6자회담을 재개하라!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은 지난 북핵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이에 한미일 정상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루속히 북미, 남북, 6자회담 등을 재개해야 한다.
한미일 당국은 ‘선 비핵화 조치’ 등을 주장하며 대화 재개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북한 또한 ‘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대화 재개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추가 핵실험으로 대화와 협상의 난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동시 병행하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핵문제는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 한미가 적대정책을 폐기(원인 해소)해야만 북핵문제(결과)가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 폐기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구현된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대북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도리어 역행한다. 이에 한미일 정상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장애물로 될 뿐인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 구축에 나서라!
북한 핵능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핵대결이 격화될수록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동북아의 핵도미노를 막으려면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중은 핵감축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재처리 시설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에서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할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에 나서야 한다.
5.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 핵실험 동결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핵 실험을 동결하자는 북한의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 뉴욕타임스 등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인사들도 지지한, 한반도 핵대결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위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 체결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2016. 3. 3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