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 위한 논의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 한국 배치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중단하라!
평화와 안보 위협하고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사드 배치 반대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되자마자 한미 당국이 다시 사드 한국 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서명을 불과 1시간 여 남겨놓고 체결을 유보시킨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전격적으로 유보한 데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무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이제 와서 다시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견제하려는 것이거나 약정 체결 유보로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권의 체면을 살려 주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포위를 전면화해 나감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이상의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챙기겠다는 미국의 속셈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26일 방한한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니”라며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월 2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관련 중국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가 한미 당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명분에 불과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애당초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당국은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발사하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자세제어가 어려워 명중률이 떨어지고 비행시간이 길어져 요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월 24일 다층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어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전장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다층방어는 불가능하다. 또한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와 PAC-3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PAC-3가 배치되지 않은 한국군 기지와 한국 대도시와 주요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층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층방어를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사드배치 협의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약정 체결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체계 구축의 실질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일에 있을 한미 우주 정책 대화를 위해 방한하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는 ‘사드 한반도 영구 배치’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한미 우주 정책 대화에서 논의될 우주상황인식(SSA)은 지상 및 우주에 설치된 광학, 레이다 등 우주 감시체계를 이용, 위성이나 우주 잔해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탐지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르며 식별 능력이 월등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바로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며 중국의 대미 핵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하게 될 것이다. 미중 간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결정적으로 미국 우위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한미일 삼각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며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어 무한 핵 군비경쟁을 불러와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더욱 실현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로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억지 주장을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드 요격율이 100%이며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대국민 왜곡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한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파탄으로 인한 경제타격, 생존권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평택, 원주, 군산, 대구 등 사드 배치 후보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외면하고 미국과 일본, 심지어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대매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 당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문제로 잠시 유보했던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을 체결하고 나면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 및 배치·운영비 분담 문제도 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지만, 공동실무단이 가동되면 한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군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시기에 배치될 것이 뻔하다는 것은 국방부의 지금까지의 매국적 행태로 보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 가동에 관한 약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미 몰빵 외교와 대북 압박과 붕괴 유도를 위한 외곬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협상에 나섬으로써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대중 관계 파탄도 막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4일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회의,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