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도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도 2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22일 업무보고에서 북핵 미사일 정보에 대하여 한미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국을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며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간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핵 군비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회복과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추진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잠대지 탄도․순항마사일 등 북한을 능가하는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 등 북한 미사일 탐지 자산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능력이 제한되므로 사드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민구 장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에는 효용성이 매우 낮다. 설령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고도를 회피할 수 있다. 
결국 사드 한국 배치는 사드 레이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식별,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드 한국배치가 필요하다는 한미당국 관료의 발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이거나 이번 기회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미 간 MD 지휘체계를 연내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군 MD지휘통제체계인 KTMO Cell과 주한미군의 MD 지휘통제체계인 TMO-Cell을 상호 연동시킴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MD가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과 일본 MD 지휘체계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레이더와 이지스함이 획득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공유된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의 MD 지휘체계의 연동은 바로 한·미·일 3각 MD체제의 구축의 핵심적 고리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현재 미·일 중심이었던 정보공유 체제가 일·미·한으로까지 확대돼, 한국이 사실상 미·일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포섭된다.” 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분석은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향후 한미일 간 정보의 공유는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로 이어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 MD에 편입되면, 한국은 대중 한미일 MD작전의 전초기지가 되고 한국은 사드나 SM-3 등 대중MD 작전을 위한 전력까지 도입을 강요당할 것이다. 중국이라는 최대 교역 상대국을 적으로 돌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더욱 멀어지게 될 것도 자명하다.

국방부가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삼각MD의 구축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에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아베정권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 종속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1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대 핵시험 중지 제안과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삼각 MD추진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한반도의 항상적인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루는 유일한 방안이다.

2016년 1월 2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