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대북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북핵 빌미로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 구축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방침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미국은 이른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과거와 차별화된 제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게 대북 석유공급 중단과 북한 무연탄 수입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1월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때 한국과 일본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북중 에너지 교역 중단을 통해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미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외교적 압력은 물론이고 군사적 압박도 서슴지 않는 등 총력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은 대중 압박을 위해 블링큰의 20일 중국 방문에 이어 27일에는 케리 국무장관이 방중하여 중국과 담판을 짓는다고 한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19~20일 방한한 것도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에 대한 한미 간 사전조율과 함께 대중 압박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며 동북아시아지역을 군비경쟁과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몰아갈 뿐 한반도 비핵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실패한 자신의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과거와 차별화된 제재’를 운운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북한 붕괴를 유도하려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미국의 무모한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통한 핵문제의 해결 추구는 한반도를 극심한 혼란과 전쟁위기로 몰아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른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란 이름의 무도한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압박에 대한 미국의 공조요구를 거부하라!
미국은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관철을 위해 한국에 대중 압박 공조를 비롯하여 한미 및 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B-52를 한반도에 진입시킨데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 한척을 추가로 서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B-2 스텔스 전폭기, 전략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연이어 투입할 예정이다. 3월에는 대북 선제공격계획인 4D작전을 처음 적용한 키리졸브 연습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대북 무력시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 우리 국민과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는 백해무익하다.
한미는 이미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고 사드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중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공세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압박은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일 뿐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결코 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과의 대북 제재 공조는 자승자박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 제재 공조를 중지하고 미국이 북미 대화와 6자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MD 및 삼각 군사동맹구축을 기정사실화하고 본격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1월 13일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미국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한 데 이어 이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MD 능력 강화를 (한국, 일본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울프스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도 “한미일 사이에 그런 욕구가 있다면 (사드는) 핵 억지 및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담화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사전에 미국과 조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미 당국자의 동시적인 사드 언급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 사드배치와 한미일 삼각MD를 기정사실화하자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북한 핵실험을 한일 군사동맹을 본격화하기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오바마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오늘 방한하는 블링큰 역시 "이로써(한일 위안부 합의로) 앞으로 한일이 안은 공통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조속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한미일 삼자 안보토의 대화 등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당장에는 3월에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고착화하고 핵군비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한미일 삼각MD와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호기로 이용하려는 한미일의 대북 제재 공조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우리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철회하고 미국과 북한 양국을 비롯한 관련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양자 간, 다자 간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1월 1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어 “미국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대 핵시험 중지 제안과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고 중국당국도 이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는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종합시책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대북 핵위협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그에 상응하여 핵무기를 폐기하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한반도의 항상적인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루는 방안이다.
2016. 1. 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