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논평성명 > [2016. 1. 13]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초안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13일) 서울에서 만난다. 한미정상이 전화회담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합의 후 열리는 이번 한미일 6자회담 대표 회동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한 결의와 함께 양자 및 다자적 제재 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보다 실효성 있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의 악순환을 부르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 뻔한 한미일의 대북 제재와 압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실패한 원인이 대북 제재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힘의 우위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하거나 북한의 붕괴를 바라면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미일 당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은 실패한 제재일변도의 대북 정책의 전철을 되밟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미일이 북한과의 대화로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한다는 한미일 당국의 입장은 대북 제재정책의 파탄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낯 두꺼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의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당한 원칙이며 9.19공동성명에도 부합한다. 이런 정당한 해결원칙을 애써 외면하고 묵살해 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중국을 집중 설득하겠다는 한미일 당국의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미일은 중국을 설득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붕괴 유도를 중국에 강요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한미일이 북중러와의 진영 간 대결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다.

우리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해 초래될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피해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확장억제 명목으로 B-52에 이어 B-2스텔스 전폭기나 F-22 스텔스전투기, 레이건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등 대북한 타격수단들을 연이어 한반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또 3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4D 작전’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북 제재와 무력압박은 한반도에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촉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강화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어떠한 대북 무력시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반대하는 것은 또한 한미일이 대북 제재공조를 명분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해 초 한미연합연습 임시중단을 전제로 한 북한의 핵실험 유예 제안을 일축하였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한겨레, 2016. 1. 8)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북의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미 의회는 포괄적인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을 사드의 한국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및 중국견제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 관철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제재에 목청을 높이고 있는 아베 역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안보법률에 대한 일본국민의 지지와 참의원선거 승리 및 이를 통한 평화헌법 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성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갈수록 한일정보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조기체결 방침을 밝히는 등 한일군사동맹 구축의 호기로 여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과 야합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3국 공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협조하고 있다. 우리는 3국의 대북 제재 공조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일 동맹 구축,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9.19공동성명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북한 핵 폐기를 동시행동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 핵 폐기를 함께 논의하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번 4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도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면 비핵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당국이 한반도에서 대결의 악순환만을 부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제재와 압박을 거두고 관련 당사국 간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이룸으로써 70년에 걸친 적대와 분쟁을 끝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