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의 악순환 부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중지하라!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재가했다.
그러나 대북 방송재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북 방송재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8.25 남북 합의 위반이라면서 대북 확성기방송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남쪽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8.25합의 3항은 어디까지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충돌에 관한 것으로 이번 북한 핵실험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비정상적 상태’란 전선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한 개념”이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발언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북한 핵실험을 8.25남북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청와대의 처사는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나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그로써 사실상 8.25 남북합의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대북강경몰이를 주도함으로써 보수세력의 반북정서를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증폭시켜 위안부 문제 한일야합에 대한 국민의 반발여론 잠재우기나 총선승리 등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결정은 북의 ‘준전시상태 돌입’과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남과 북이 보복적 대응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규모 교전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더욱이 유엔제재 강화와 미국의 B-2, B-52 폭격기 등 전략수단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태롭게 될 것이 뻔하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8.25남북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자신의 책임도 저버리는 것이다.

일본 아베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마당에 대북 심리전 등 남북간 대결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구실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 철회를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제재가 아닌 평화적 방식 즉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린 채 대화를 회피해온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커녕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 직후 낸 정부 성명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북한은 핵무기를 동시에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 하는 평화협정이야말로 지난한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 대화 및 6자회담에 나서도록, 그리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결정을 철회하고 나아가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장이 될 수 있게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