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 외면한
한일 정부의 기만적 야합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회담을 열고 각기 3개항의 구두 발표문을 내놓았다.

2. 아베 정부는 끝내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역사적 진실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만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진정성이 담길 수 있고, 그 때에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은 또다시 철저히 짓밟혔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언급한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 ‘명예와 존엄의 회복’ 운운은 가증스러운 기만일 뿐이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에 따른 피해 배상이 아닌 시혜적인 자금 출연을 약속한 것 역시 돈 몇 푼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외면하고 또다시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유린한 아베 정권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온 겨레와 이 문제 해결을 희망해 온 세계인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3.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동의함으로써 굴욕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반면,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하는 일방적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기막힌 합의에 더하여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니, 이 문제에 대한‘비난과 비판을 자제’까지 합의한 것은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은 것이다. 이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이라고 판결한 2012년 대법원의 결정도 짓밟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대국의 횡포에 짓눌려 90 평생을 씻지 못한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또다시 치욕의 대못을 박은 박근혜 정부의 사대적이고 반인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4. 이 같은 기만적 야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봉합을 꾀해왔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합의문 서명에 미국이 입회하는 방안까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를 상징해준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장차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삼각 군사동맹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미일 군사패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문제라는 걸림돌을 치웠다고 생각하는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구체적 수순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정치적 야합은 결코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5. 이에 우리는 오늘 한일 양국의 기만적 야합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 야합의 무효화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구도의 종식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