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결의문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평화가 제일 절실한 이곳, 소성리는 아직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2년 전 이때 박근혜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7. 8)하고 성주배치(7.14)를 강행한 후 대선 직전에 사드를 도둑 반입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작년 7월에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9월에는 주민과 연대자들을 군화발로 짓뭉개고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불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지금은 3개월째 부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불법 투성이였다. 더군다나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한 무기가 아니다. 사드는 미국의 MD체제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국용 전략 무기이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왔다. 얼마전 미 태평양사령관 시절 사드 배치에 앞장섰던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핑계가 사라지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이 시기에 소성리에 임시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명분이나 핑계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분담도 추진하고 있다. 연말에 본격적인 사드부지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드 부지추가공여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이 같은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이 사드문제가 묻혀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짓밟고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자국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안보의 위기를 불러오는 타국의 전략무기 사드가 소성리에 배치되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거짓 평화다. 때문에 한미당국은 평화협정에 앞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야기시키는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의 중단을 선언하고, 나아가 철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공사를 저지하고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핵무기와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7일
8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