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1. 11월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한 채 한반도 군사적 대결과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회담이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은 거듭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오히려 북한의 핵전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난 시기 교훈에 대한 반성 없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과거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은 제재와 압박이 아닌 오로지 대화와 외교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압박 주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할 뿐 대화를 적극 앞세우지 못하고 5,24 조치 해제 등 대화를 위한 조건 조성에도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대통령에 맞서 대화를 주장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입장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북미 직접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3. 한미 정상은 또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의 해제와 미국산 고성능 첨단무기 도입에 합의하였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 대결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자, 방한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결 수사를 누그러뜨렸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이날부로 채택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한국은 800㎞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 미사일 전력에서 남한이 양·질적으로 대북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까지 늘리기로 한 것은 대북 선제공격 수행과 중국 동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겨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는 남한의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재래식 전력은 물론 미사일 전력에서조차 대남 열세에 있는 북한이 또 다시 핵탄두나 고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에 나서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탄두 중량 해제는 한반도를 무한 군사 대결과 군비 증강으로 몰아가게 된다. 한편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남한이 군사전략과 전력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한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중국 동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게 된 남한이 파괴력이 증대된 탄두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은 이를 적잖은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미동맹체제 하에서의 한국군 전력이 미국의 대중 MD 공격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한미 정상은 F-35A 20대 추가 구매, ‘조인트 스타스(JSTARS)’나 SM-3 요격미사일, 핵잠수함 등 남한의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에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무기들 역시 대북 MD 공격작전(선제공격)을 위한 자산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동발사대 이동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조인트 스타스, 탐지한 이동 발사대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F-35A, 한미연합군의 선제타격을 피해 미국과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SM-3 요격미사일, 동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핵잠수함 등 대북 선제공격용 전력이자 중국 견제용 전력이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력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안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대결을 포함한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의 악순환 구도가 자리잡게 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4.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란 그간 공정한 부담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미국의 태도로 볼 때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인상을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기로 했음을 시사한다. 2017년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액이 1조원을 넘는데서 보듯이 불공정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차례 협상도 해보지도 않은 채 이런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다.
5. 또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도 공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데서 보듯이 새로운 한미 FTA는 우리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6. 이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국가와 민족의 염원에 반하는 회담이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요구에 충실히 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이 평택까지 날아가 트럼프를 영접하고, DMZ까지 가서 오지도 않은 트럼프를 기다렸으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격리, 고착하는 대신 그 자리를 성조기를 든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수구 적폐세력으로 가득 채우도록 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2017. 11.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