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라!
미국은 불법적인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부담을 강요했으며, 지난 5차 협상 때부터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과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까지 포함시켰다. 반면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는 국회 발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목표로 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전략은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못한 것으로 시종일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이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불법이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작전지원’ 항목에 포함된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괌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폭기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운용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조치다. 이는 대북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한국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다. 나아가 전략자산의 전개 등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6.12 북미 싱가폴 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작전지원’의 3가지 항목에는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요구다. 미 국방부는 ‘작전준비태세’에 대하여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주한미군의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배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작전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한국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 역시 주한미군의 작전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국정부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진짜 의도는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보장받으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금으로 9,830억 원(군사건설비 3,292억 원 등)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로 보나, 한국이 매년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이고 굴욕적인 협상 전략과 태도에 대해서 준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이 1조 원 가까이 남아돌고 있고, 한국이 미국에게 매년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의 협상목표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협상 목표로 정한 것은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미국의 증액 요구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최소화란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으로,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1.5배 인상도 최소한의 인상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분담금 인상률 최소화 발언은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가 증액 허용입장에 서게 되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작전지원 항목) 세부 내용 중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면 관련된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항목신설은 안되지만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협상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7차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수세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18일
AWC 한국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파개정국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