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세 역행하는 불법부당한 사드 공사 중지하라!
봄이 왔으나 소성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치 1년 전의 악몽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려는 듯, 문재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소성리를 또다시 야만적으로 유린했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명의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를 짓밟았듯이, 1년 뒤인 2018년 4월22~23일 경찰들은 쇠 연통 파이프로 팔을 연결하고 맨몸에 그물을 감아 인간 사슬과 바리케이트를 만든 소성리 성주, 김천 주민들, 원불교, 연대자들에게 갈고리 카터 칼을 들이대 그물을 찢고 한 덩어리로 뭉친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을 짓밟으면서 기어이 사드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을 사드 기지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에 대한 기대가 무색하게 지금 성주 소성리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인권과 평화, 사람 중심을 앞세워왔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소성리는 1년 전보다 더한 전쟁터가 되었다. 1,000여명이 넘는 경찰들은 사드 공사를 위한 인부들을 출퇴근 시키고, 추가 자재의 반입을 위해 마을 회관 앞을 수시로 봉쇄하고 검문검색을 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 경찰버스는 수도 없이 마을회관 앞을 들락거리고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조용했던 소성리 마을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1년 전에도 없던 일이다.
국방부는 4월 12일 장비 반출과 관련한 거짓말에 이어 오리발을 내밀면서 주민들을 우롱했다. 뿐만 아니라 우선 급하다는 지붕공사와 오폐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시 대화하자는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경찰을 앞세워 불법적인 사드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기지 시설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둔 환경이 마련되면 될수록 정부의 ‘임시 배치’라는 원칙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소성리는 더 춥고 시리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일이기에, 더욱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때이기에 더욱 그렇다.
돌이켜보면 1년 전 미군의 조롱 속에 사드가 들어가던 날, 그 울분과 통곡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엉망인 사드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 주민들은 맨 먼저 올린 사드철회의 깃발을 굳건히 지켜왔고, 김천주민들은 비바람 눈보라를 뚫고 613일째 사드철거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진밭평화교당을 중심으로 원불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의 기도와 실천을 결합시키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도 각자의 현장과 소성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치고 있다. 그리하여 사드철회 촛불은 박근혜 탄핵 촛불의 한 물줄기가 되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구체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3.6 남북합의, 3.8 북미합의, 북중 정상회담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나아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이처럼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의 방향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의 생활상 불편을 내세워 사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가 필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사드배치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대못박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주민들의 합리적 제안조차 깡그리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1년 전 정권교체되기 전에 사드를 ‘알박기’ 하기 위해 적폐정권이 사드 장비를 들여놓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1차 사드반입저지 투쟁 1년을 맞으면서, 평화정세에 역행하여 사드를 영구배치하기 위한 불법적 사드공사를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프레시안 2017. 9. 7)이라고 밝힌 대로 ‘북핵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데 상응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사드 철거에 나설 것을 주권자의 권리로서 강력히 요구한다.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으로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인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야 말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지난 1년을 디딤돌 삼아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공사저지 등 사드철거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이 소성리에도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할 것이다.
2018. 4. 25.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