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는 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문 후보의 당선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거대한 국민 촛불의 힘에 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2.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당국이 박근혜 파면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강행과 철회의 기로에 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방부의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에 앞장섰던 관련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소성리에서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이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나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압도적인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형성하여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3. 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강행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종속적 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재부터 시작하여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동하여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해야 한다.
4.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와 평화통일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 5. 1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