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여 황교안 국무총리와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최근 한미당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미당국은 북핵 위협을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재침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사드 배치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나서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명명된 대북정책을 확정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제재와 압박을 최대로 강화하여 북한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북한과 접촉한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를 한국 정부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실패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북한이 변하면 대화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 북도 이에 반발하여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제기하면서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관련 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미당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레프트 오브 론치(발사 전 타격)’을 골자로 하는 위험천만한 사이버, 전자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를 노리는 대규모 상륙훈련과 군수지원훈련 등 한미연합연습을 전개하고 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해역 배치에 이어 항공모함 USS Nimitz도 서태평양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하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폭탄 탑재훈련도 진행하였다.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이미 실패가 입증된 대규모 전쟁연습을 포함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실험을 유예함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양자, 다자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을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는 미국의 패권적인 의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대국으로 삼게 되어 안보를 위협받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드 부지로 수십만 평을 미군기지로 내주어 영토주권을 침해당하고 공역통제권을 미군에게 넘겨주게 되며, 기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운영유지비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당하고, 우리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당국은 법적근거도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사드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가 반입되었으며,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장비와 물자를 헬기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 예정부지로 이송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요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치졸한 조치로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참모가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달리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경향 2016/4/16) 우리는 이것이 단지 조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어려운 현실을 시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도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차제에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사드 한국 배치 철회는 박근혜를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의 분명한 요구다. 펜스 부통령이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만나 대북 압박 강화와 사드 배치 강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한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받들어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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