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한 환영 >
파면된 박근혜가 저지른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중단하라!
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리사욕에 눈멀어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농단한 권력자에게 내려진 사필귀정의 단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 우리 국민은 일치되고 단호한 의지로 우왕좌왕하던 국회의 탄핵 소추안 압도적 의결,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혐의 기소,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의 탄핵 소추안 인용을 이끌어냈다. 이 점에서 오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3. 그러나 한미당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도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적폐인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장비의 일부를 들여 놓는 막무가내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한미당국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한미당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가 저지른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들여온 사드 장비를 즉각 되돌릴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앞장선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도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기습적인 사드 배치절차의 중단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신속히 나서 한미당국의 대선 전 사드 배치 ‘대못박기’를 차단해야 한다.
5. 북핵 미사일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사드가 한미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을 갖춘 합의문도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따라서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이다.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사드를 막아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6.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민주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성주 골프장 경계에는 살벌한 철조망과 함께 총을 든 군인이 경계를 서고 소성리 마을 일대에는 대규모 경력이 동원되어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70~80대 노인들은 울분과 불안감 속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촛불을 들고 소성리로 모여 주십시오. 외롭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소성리 할매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살려낸 촛불의 힘으로 백해무익 사드를 막아내어 평화를 지켜냅시다.
2017. 3. 11.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 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