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웨이크엎 콜’ (번역문)

Brahma Chellaney

The Korea Herald(2014.4.26)

 악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미국간의 긴장 고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난항하는 아시아 중시정책(pivot)의 실패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오바마의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순방이 이 아시아 중시정책을 구조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그의 외교정책을 튼튼한 기반위에 올려놓지는 거의 못할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이 아시아 중시정책(‘재균형’이라고 개칭되었음)이 힘을 얻지 못한 최근의 이유에 불과하다. 미국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외교정책 집착, 오바마의 점점 강력하게 나오는 중국에 대한 도전 회피, 미국의 방위비 감소와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리더쉽 감퇴를 포함하는 많은 기타 요인들은 이미 아시아 중시정책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현실적으로, 점점 공세적이 되어가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간의 불안감 증대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함으로써 중심적 역할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기회를 대부분 낭비함으로써, 중국이 그의 영토권 주장을 계속 넓히도록 만들었다.

 참으로 지난 2년간에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은, 세번의 귀에 거슬리는 '웨이크엎 콜'(wake-up calls; morning calls)을 받았다. 이것들은 모두가 미국이 중국의 상승(rise)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것은 2012년 7월에,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있는 Scarborough Shoal을 탈취했을 때 오바마가 침묵한 것이었다. 이 탈취는 중국이 다른 분쟁영역들을 합병하는 모델이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주선으로 체결된, 동 영역으로 부터의 중국및 필리핀 선박의 상호철수 협약에도 불구하고 야기된 것이다. 1951년의 상호 방위조약에 의한 미국의 대필리핀 공약(2011년에 재확인했음)에 대한 오바마의 무관심은, 중국이 역시 필리핀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Second Thomas Shoal을 탈취하도록 조장했다.

 아시아의 미국동맹국들이 받은 두 번째의 ‘웨이크엎 콜’은 2013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그가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까지,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이 선포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위험한 선례가 된다. 그때 중국은 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는 중국 영공을 향해서 비행하건 아니건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미국정부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을 연기함으로써 중국의 이 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민간 항공사들이 중국이 선포한 ADIZ를 존중토록 권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자국 항공사들이 중국의 요구를 무시토록 지시했다. 이것은 미-일관계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의 웨이크엎 콜은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 반도 합병에 대해, 1994년에 크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영국, 러시아간의 ‘부다페스트 각서’에도 불구하고 적극 대항하지 않았다.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확약한 것이다.

 첫 번째 두개의 웨이크엎 콜은 현재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저해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를 잘 나타낸다. 세번째 것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즉, 미국이 보호하기로 약속한 나라까지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 이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21세기에 와서 잔인한 힘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다. 오바마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 미국의 어떤 군사적 대응도 재빨리 배제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역적 현상(status quo)을 뒤엎는 노력을 강화해왔을 때, 미국은 주저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국가들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중립노선을 추구해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제적인 크림 합병에 대해서나, 중국의 은밀한 영토 전쟁에 대해서나, 미국 자체의 자제는 그의 동맹국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않았다. 사실상, 어떤 대가를 치러고도 대결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뜻하지 않게 이 지역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정책이, 러시아 자신도 아시아 중시정책으로나아가게 할 것 같다. 특히 에너지에 굶주리고 돈이 풍부한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 동시에, 미국의 러시아와의 대결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비위맞추기를 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냉전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큰 승리자가 되고, 영토적 야심을 추구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 무대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에, 일본, 인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은 자력으로 중국의 군사적 침입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계속 미국의 긴밀한 전략적 우방국으로 있으면서, 군사적으로 독자적인 아시아 강국들을 대두시킬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들 중의 두 나라, 즉 영국과 프랑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두 나라는 그들의 안보를 미국에 위탁하기보다는 막강한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했다. 이것은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판세를 바꾸는 사태 발전이 될 것이다.

 끝

역자: 성재상

(필자인 Beahma Chellaney씨는 인도 뉴데리 소재 ‘정책연구 센터’의 전략연구 교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