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 > 연구자료실 > 자위대의 대북한 공격능력 강화와 해병대 신설 주장의 무모성(신방위계획대강과 관련하여)

이 글은 일본의 군사평론가 타오카 순지가 ‘DIAMONDonline’에 연재 중인 글(2013.6.13)을 번역한 것이다.(성재상 선생 번역)

일본 자민당의 국방부회와 안전보장조사회는 ‘신방위계획대강’의 작성과 관련해서 자위대의 적기지(敵基地)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해병대기능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려면 피아(일본과 북한, 일본과 중국)의 군사능력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아주 낮다. 그리고 사전에 적기지 공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하며 또 공격이 ‘승산’이 있는지, 즉 현실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런 검토가 돼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말까지 ‘신방위계획대강’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신방위대강’은 약 10년 앞을 내다보고,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방위력의 특성, 그 규모 등을 정한다.

자민당의 국방부회와 안전보장 조사회는 금년 5월30일의 연석회의에서 ‘신방위계획대강’에 대한 제안을 결의하고, 6월11일에 ‘아베’ 수상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한 ‘적기지(책원지) 공격능력의 보유’ 검토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상륙작전 능력)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베수상은 이미 국회에서 이런 점에 대한 적극적 답변을 하고있어, 이 제안이 ‘대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군사적으로 거의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다.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일본을 향해 핵미사일이 발사되려고 할 때, 그것을 공격, 파괴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속할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권총을 겨눌 때 내가 곧바로 발사, 사살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합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 특유한 발상(發想)이며, 방위문제를 생각할 경우에는 ‘승산’의 유무, 이기느냐 지느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전쟁을 금지한 헌법의 제약이 있는데다가, 평화가 70년 가까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전쟁을 구체적인 현실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문제를 오로지 국내의 법률론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특이한 방위론이 지배하였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채산이 맞는가 그렇지 못한가보다는 ‘정관에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는듯한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공격하려고 해도 북한탄도미사일의 상세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용의 거대한 ‘대포동2’ (길이 30미터, 무게 92톤)를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동해안의 무수단리나 서해안 동창리의 고정 발사대에서 몇 주간 걸려 조립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대응책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북한 미사일발사대는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나 일본의 ‘타네가시마(種子島)’에 있는 것과 같은 값싼 시설이어서, 이런 곳을 공격해봤자 무의미하다.

실전용의 탄도미사일은 전혀 다르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무수단’(길이 12미터, 무게 19톤, 사정거리 3천km)은 바퀴 12개의 자주발사차량(自走發射機)에 실려 이동하며, 주로 중국국경에 가까운 북쪽 산악지대 터널에 숨겨져 있고, 밖으로 나와 약 10분후에 발사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대포동처럼, 위치가 알려진 고정발사대에서 한가로이 조립하고 연료를 주입한다면 간단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무수단’은 고철로 도입한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용의 탄도미사일 ‘SSN-6'을 바탕으로 재설계했다고 하며, 연료를 탱크에 넣은 채로 대기하다가,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저장가능 액체연료’방식이다.

자위관(自衛官)이라고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

몇년전부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론이 나왔는데, 주창자의 한사람인 퇴역장성에게 “어떻게 목표의 위치를 알 수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미국의 정찰위성이 항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터널에서 나와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을 위성이 발견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정찰위성은 지구를 대략 남북방향으로, 고도 300〜500km에서 약 90분동안에 한바퀴 돈다. 낮 동안에 한 지점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하루 한번. 시속 2만 9천km에 가까운 속도여서, 카메라의 회전기능을 이용하더라도 2분정도밖에 촬영할 수 없다. 미국의 사진정찰위성은 4기(그중 1기는 예비용으로 다른 궤도를 돌고 있음)다. 일본은 2기다. 야간이나 구름이 낀 경우는, 고성능의 레이더 정찰위성을 이용하나, 차량이 있구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다. 적도상공 약 3만 6천km를 도는 정지위성은, 위성의 속도와 지구자전이 이 고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찰위성의 100배 가까운 고도여서, 미사일이 발사될 때 열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 사람들은 자위대의 장교들을 ‘군사 전문가’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거의가 ‘보병전(보통과전)’이라든가 ‘전차전‘, ‘소해(掃海)’, ‘대잠수함전’, ‘조종’, ‘엔진정비’ 등등 좁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부분은 자기가 복무한 부대와 사용 경험이 있는 장비 이외에는 지식이 부족하다. 자위대가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등에 관해서는 교육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지도 않는다.

자위대의 장교들이 자기들 담당분야의 ‘술과(術科)’에 정통하고, 기량이 높은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보통사람들이 그들을 군사문제 전반을 아는 전문가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공학부 교수라면 토목이든 전자공학이든 모든 기술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해, 그들에게 원자로에 관해 묻는 것과 같다.

항공자위대 출신의 ‘모리모토 사토이’전 방위청 장관은 언론에서 “과연 전문가, 거침없는 답변자”라고 칭찬받았으나, 그의 저서 『일본의 갈림길』에서 “미 태평양군이 한반도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정찰위성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라고 쓴 데는 놀랐다. 위성을 어느 한 지점의 상공에 정지시키면 추락한다. 또 지구를 도는 정찰위성은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가 아니고, 공군의 국가정찰국(NRO)에 소속하고, 중앙정보국(CIA)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몰상식한 오류가 여기저기서 보여, 일본의 ‘군사 전문가’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고 쓴웃음을 금하지 못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찰위성이나 통신감청 등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전개지역’을 안다하더라도 그것은 광활한 지역이어서, ‘리얼타임’(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지 못하면 공격할 수 없다. 방위성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사용해, 오폭도 많지만 게릴라 토벌에 유용했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할 생각이다. 센서(sensor)를 포함해서 1대당 약100억엔이 든다.

제트엔진을 단 글라이더(滑空機)이므로 장시간 일정지역의 상공에서 감시가 가능하나, 연안의 ‘무수단리’라면 공해 상공에서 정찰할 수 있어도, 내륙의 골짜기 등을 촬영하려면, 북한상공을 선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보는 평시부터 축적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영공침범을 하게 된다. 이 정찰기의 비행고도는 1만8천m로서, 게릴라들이 어깨에 메고 쏘는 대공미사일은 그 고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구식 소련제 대공미사일 SA-2(약 180기, 그 일부는 아직도 발사가능한듯함)가 그 고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1960년 5월에 소련 상공을 바로 그 고도로 비행하고 있던 미국의 U2 정찰기(CIA요원 ‘게리 파워즈’가 조종)가 SA-2에 의해 격추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가령 자주포 발사대가 밖으로 나와 미사일을 세우고 있는 광경을 정찰기가 촬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훈련이나 정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발사하더라도 일본을 겨누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발사를 위해 바다에 떨어뜨릴 것인지를 모른다.

공격 수단으로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일본해(동해)상의 수상함(水上艦)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 항공기로 공대지 공격을 하는 것이 논의되지만, ‘토마호크’는 시속 880km이므로, 내륙의 목표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되며, ‘무수단’이 10분 동안에 발사된다면 그 시간안에 댈 수 없다. 현실적으로 목표 탐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분석하고, 발사명령을 내리고, 위치 등의 데이터를 ‘토마호크’에 입력하는 등, 발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항공공격을 위해 일본 본토에서 출격한다면 비행시간만도 편도 약 한 시간이 소요된다.

외딴 섬 방위에는 제공권이 열쇠

해병대기능의 부여 구상에도 무리가 있다. 외떨어진 섬의 방위에는 제공권(항공 우세)이 열쇠가 된다. 제공권을 잃으면 수상함은 행동할 수 없다. 제2차세계 대전 중에도 이미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항공기의 레이더나 항법장치가 발달해서 전천후 비행이 가능하고, 대함(對艦)미사일도 있어, 적의 제공권 아래서의 수상함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살행위다. 그렇게 되면, 섬의 수비대는 굶주리고, 역(逆)상륙을 시도해도 괴멸로 끝나는 것은, 2차세계대전 중 외딴 섬에서의 일본군의 비극이 보여주고 있다.

센카쿠제도의 도서방위를 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해역이 아주 최근인 2008년에 대만에 친중국의 마잉구정권이 탄생하여 중국-대만관계가 급속히 친밀하게 되기전까지, 중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만정면’(正面)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면에 있는 중국 공군의 항공기 대수를 말하면 “아, 그렇게 많은가”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군의 가장 중요한 정면을 담당해 온 ‘난징 군구(南京軍區)’에는 최신전투기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데, 16개의 공군기지가 있고, 전투기 9개 연대(합계 약 320대), 공격기 3개 연대, 폭격기 2개 연대 등이 있다. 항공사단의 번호나 사용기(使用機)도 공개되어 있고, 전투기 9개 연대 가운데 5개연대(약 180대)는 미국의 F15와 동등한 러시아제 SU(수호이)27을 국산화한 J11, 그 개량형SU30, F16과 대체로 동등하다고 하는 중국설계의 J10을 장비한 신형비행기 부대이며, 나머지 4개 연대는 구식의 J7(MIG-21)과 J8이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 총대수는 1300여대이며, 그 중에 신형은 약 600대이기 때문에, 신형전투기의 약 1/3을 대만 정면에 배치한 것이다.

센카쿠제도는 중국의 연안에서 약 300km로, 난징군구의 공군기지에서 400〜500km,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약 400km의 거리에 있어, 전투기의 순항속도로 20〜3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이다. 중국공군은 구식 약 140대를 기지 방위에 남기고, 신형전투기 180대를 동중국해 상공에 띠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항공 자위대는 오키나와의 좁은 ‘나하’공항의 일부에 F15 1개 비행대(약 20대)가 있을 뿐이다.

긴장이 고조되면 민간항공기 등은 피난할 것이므로, 본토의 기지로부터 1개비행대 정도의 추가는 가능할 것이며, 2015년도까지 1개 비행대를 본토로부터 이동할 계획도 있다. ‘나하’공항의 확장이 2019년에 완성되면, 항시 2개 비행대를 무리없이 배치할 수 있다. 그래도 중국의 신형 180대 대 일본 40대라고 하는 수적 열세는, 기술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이 차이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신형기로 볼 때 150시간 정도로, 일본과 거의 같다. 항공자위대는 대형 레이더를 탑재한 공중 조기경보기 17대를 갖고있어, 중국의 조기 경보기 8대에 비해 질적, 양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휘, 통제에 유리하고, 일본의 공중 급유기 4대를 사용해서 일부 전투기들의 체공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제의 엔진은 빈번한 분해정비가 필요하여, 중국 항공기의 실제 가동률(實動率)은 일본보다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이상의 항공기 대수의 차이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정말 지원해 줄까

미국 공군은 ‘카데나‘(오키나와 소재)에 F15를 48대, ‘미사와’에 F16을 36대 배치하고, 요코스카의 항공모함 G. 워싱턴호도 전투공격기 FA18을 40여대 탑재하고 있고, 이와쿠니에도 해병대의 FA18이 24대 있어, 주일미군의 전투기는 도합 150여대이다. 더욱이 미 공군은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합계 약90대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원정대’를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어, 미국이 참전한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전비를 소비했고, 앞으로도 부상병 3만 명 이상의 평생의료비와 생활보장, 전비조달을 위해 남발한 국채이자의 지불 등을 위해, 3조 달러로 추정되는 부담을 저야 되므로, ‘재정재건, 수출 배가’를 국가 목표로 하고 있다.

센카쿠의 두개 섬(大正島와 久場島)은 아직도 옛날 이름인 적미서, 황미서의 이름으로 미일소파에 의해 미군의 사격.폭격장으로 공여되어 있는 바, 미국도 ‘센카쿠 제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주로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무인도를 위해서, 경제.재정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국과 전쟁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타국 의존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6월 7-8일의 미.중 정상회담후 미국측의 발표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만찬에서 센카쿠문제의 화제가 나오자, “영토문제에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일.중간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측은 아주 작은 문제에 관여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는 기분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양국은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처한다고 되어있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싶으면, 미국 헌법 8조의 정식 절차에 따라, 미 의회의 선전포고를 참전의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1997년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작전구상으로서, 자위대가 방공(防空)이나 상륙침공의 저지, 배제 등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영문본에서는 ‘자위대가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은 이 부분만을 인용해서 참전을 회피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혼자 힘으로 동중국해의 제공권을 확보할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난징군구의 신형 전투기와 동수의 전투기를 오키나와에 배치하기 위해 150대 정도의 전투기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340대의 44%만큼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항공기지를 아마 3개나 증설하고, 합계 약 3천명 수용의 막사와 정비용의 격납고, 항공기를 숨기기 위한 ‘셀터’, 지하 연료탱크와 탄약고, 대공진지 등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난징군구의 전투기 대수도, 정찰위성의 능력 한계도 모르면서 방위를 논하는 ‘평화에 취해 멍해진 매파’와 만날 때 마다 ‘상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손자의 말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