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학 상임연구원 박기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불법전용하는 것을 원척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군사건설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항목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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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6일 낮 12시 15분]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한·미 간의 4차 고위급 협상이 25~26일(현지 시각)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양측의 합의 사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제기했지만, 미 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기지 이전비용에 사용한 것은 한국 정부도 사실상 용인한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준인 8695억 원 안팎 제시... 미 측, 1조 원 이상 요구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다. 우리 측은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695억 원 안팎을 제시한 반면 미 측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23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금액차이가 2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 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전술"이라고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아래 평통사) 상임연구원이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상임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족해 대통령의 공약사항조차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재정이나 국민복지는 희생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만은 예외라는 '맹목적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25일 평통사 사무실에서 박 상임연구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 방위비분담금을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을 정리해 달라.
"먼저 분담금의 규모다. 미국은 공평부담원칙을 내세우면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이 최소 1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2차 협상에서는 북한 위협 증대를 강하게 들고 나왔는데, 이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는 2013년 8695억 원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를 삭감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 측의 증액요구가 워낙 강해서 1조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 정부가 제도개선을 강조하는 것도 이월액이 매년 2천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이렇게 축적한 돈이 거의 7300억 되는데, 이 막대한 금액이 어디다 쓰이는지 정부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상식 밖의 일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셈인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다기 보다는 국회나 국민여론을 의식한 면피용으로 보인다. 분담금을 증액하는데 우리도 뭔가 따냈다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기지이전 비용으로 불법전용 묵인...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

-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는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불법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미국이 희망하는) 기지의 이전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조약위반인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니만큼 이 문제는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 '불법전용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방침을 통보해야 할 문제다. 불법전용을 묵인해 준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이니까 이제는 전용하는 것을 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미국도 그에 따라야 하는 문제다.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된 군사건설비 항목 자체가 미군의 기지이전 비용으로 쓰이는 통로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불필요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키는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에 전용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미집행되거나 이월이 발생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감액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정액과 실제 편성된 예산액과의 차이는 앞으로 미군한테 지불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고 주장한다. 기지이전비용으로 쓸 것을 빤히 알면서 감액편성된 돈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나. 이는 앞으로는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측 협상대표의 발언과는 상충된다. 이러니 결국 우리측 대표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 주한미군 측에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의 상당 액수가 매년 이월되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군사건설비는 매년 대규모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군사시설개선비는 2252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무려 1652억 원이다. 합하면 3904억 원인데, 이 가운데 집행액이 1522억 원으로 채 5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 다시 이월액이 1948억 원이고 불용액도 433억 원에 이른다.

이런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이 꼭 필요한 군사건설사업 요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사업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해외 미군에 대한 동맹국의 비용지원 분석'에서 밝혔듯이 미2사단 기념관 이전이나 용산 식당시설 개조, 제빵시설 설치 등 불피요한 사업들에 공돈처럼 쓰고 있는 것도 이런 군사건설사업의 즉흥성과 낭비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군은 군사건설비를 딱히 사용할 곳이 별로 없기 때에 미국은 이를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려 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전용을 하지 않도록 미국과 합의하려해도 미국은 응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항목 배정을 주한미군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의 전용을 막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군사건설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북한 위협증대, 분담금 증액 위한 협상전술?

- 2차 협상에서 미측은 북한의 위협증대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은 극구 회피하면서 북한 위협증대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정말 북한 위협이 증대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마땅히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따라서 북한 위협증대는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전술로 보인다.

또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B-52, B-2 폭격기 등을 출격시키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이는 북의 안보위협을 증가시켜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일로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결국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무력을 시위하고 있다고 여길 소지가 충분하다."

- 정부는 다음달을 시한으로 방위비분담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올 10월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 협상시한을 정해 놓으면 우리 측에 절대로 불리하다. 1년을 건너 뛰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무엇보다 예산이 없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또 올린다면 이는 우리의 재정이나 국민복지는 희생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라는,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 굴종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