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70757.html
브루스 커밍스 “미 극우파 득세 오래 못가…한국 사드배치 잘못”
인터뷰│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무역 보호주의자 트럼프, 나프타 폐기 쉽지 않을 것
대북 제재 일변도 멈추고 북한과 관계정상화 나서야
중, 소프트파워 없어 미국 같은 패권국 되기 어려워”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서울 부암동 여시재 ‘대화당’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여시재 제공
지난 8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동아시아와 현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브루스 커밍스(73) 시카고대 석좌교수로부터 이번 대선과 미국 사회, 한-미 관계, 미-중 관계 등의 미래를 들었다. 커밍스 교수는 <한국전쟁의 기원>(1986)으로 유명하며, 최근 펴낸 <미국 패권의 역사>(2011)에서는 전통적 미국사 서술과 달리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주의 관점에서 미국사를 정리해 주목받았다. 대면 인터뷰는 지난 10월 서울 부암동 여시재 대화당에서 이뤄졌고, 대선 뒤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이민자·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유럽 극우파처럼 인종주의적 정서를 자극했고, 이를 통해 저학력 백인층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 사회가 전례없이 극단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인종주의적 언행은 유럽 극우파와 닮았다.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성공도 이뤄냈다. 하지만 그런 정서가 실제 미국 정치 구도 자체를 바꾸진 못할 것이다. 미국 정치는 유럽과 달리 오랫동안 중도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극단적 좌파도, 극단적 우파도 득세한 일이 없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극우파 득세 분위기는 미국 사회 특성을 고려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미국은 근본적으로 유럽과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은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초기 미국인 대다수는 빈 땅에 깃발을 꽂고 경작을 시작한 중산층 농민들이었다. 노예제는 남부에 한정됐다. 봉건영주와 같은 강력한 기득권층이 없었으므로 극우파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 애초 탄탄한 중산층이 존재했으므로 극좌파 세력 역시 존재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자본주의 사회였던 미국 사회의 갈등은 유럽과는 다르고, 정치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항 없이 정착된 자본주의라 뿌리깊은 자유주의 전통이 있다.”(그의 책 <미국 패권의 역사>를 보면, 1800년에 미국인의 90%는 농사를 지었고 이미 활발하게 농지를 매매하고 있었다.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령과 함께 홈스테드 법에 서명해 미국인들이 무상으로 땅을 받아 경작할 수 있게 됐다. 혁명이나 정치적 격변에 따른 토지개혁으로 봉건제가 무너진 다른 나라들과는 큰 차이다.)
-유럽식 극우 정치가 자리잡기는 어렵다 해도, (트럼프 이후) 대외무역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무역에 관한 한 트럼프는 보호주의자다. 이미 1980년대부터 무역협정을 비판했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 약탈자적인 무역 관행을 일삼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폐기도 공언했다. 하지만 나프타는 1994년 이후 오랜 기간 지켜온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서울 부암동 여시재 ‘대화당’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여시재 제공
-미국은 늘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다.
“전쟁 중이던 1941년 이후에도 자유무역을 지탱하는 정치지형은 강력했다. 그 이후 한 차례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지형은 지금 명확하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의 탈산업화 탓이다.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라는 용어는 이미 30년 전에 나왔다. 미국은 1960~80년대에 일본, 한국, 대만에 일자리를 빼앗겼다. 지난 2000~2010년 통계를 보면, 미국은 이 시기 중국에 25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 큰 흐름을 트럼프가 처음으로 강력한 정치이슈로 만들어낸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신산업이 날로 발전하는데 탈산업화가 큰 문제가 되는가?
“저숙련이나 철강, 자동차와 같은 구산업 쇠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정치인들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상당한 인구를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는 중서부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서 농장이나 자동차공장 같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60대 이상인 이들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됐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화제를 돌려 보자.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도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조차 1994년 당시 선제공격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선제공격론’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다행히 얼마 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제공격 개념은 이렇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 하면, 설치 후 액체연료 주입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미국이 위성을 통해 미리 관찰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직전에 미리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선제공격 개념이다. 하지만 고체연료를 쓰는 무수단 미사일이 개발된 이상 이젠 불가능하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항상 미사일에 저장해 놓을 수 있어 언제든 발사 가능하다.”
-북한이 통제 불능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건 사실이지만, 일종의 전략적 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 관점에서 보면, 냉전시대에 소련과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만약 조지 부시 행정부(2001~2009)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부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2002년 9월 부시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했고 이는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나는 북한 언론을 주의깊게 읽었다. 북한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침공당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공언한 것이 핵 억지력이다. 실제 핵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와 같은 전문가를 북한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 첫 핵실험을 감행한다. 이제 강경파 손에 놓인 북핵은 실재하는 위협이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해왔다. 평가와 전망은?
“전략적 인내 전략은 실패했다. 대북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 대신 쿠바, 미얀마, 이란과 그랬듯이 북한과도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당장 비핵화 요구는 어렵다. 한반도 안정 없이 통일은 어렵다. 주목할 점은 현재 북한은 미국, 중국, 한국과 각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중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북쪽에 핵, 미사일 실험을 할 명분까지 제공하게 됐다. 미국은 일본에 또다른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 단기간에 이 지역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 중국, 한국을 이처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물론 중국 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중이다. 이미 중국 주변에 상당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배치해두고 있다. 세계 권력의 근본 축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걱정스런 행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엄청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떠올려야 한다. 남중국해 9단선과 같은 군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양국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위기 수준으로 상황을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지역 맹주로 남기를 원한다. 글로벌 헤게모니로 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무엇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이 20~3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들만의 독보적인 기술은 찾기 어렵다. 핵심적으로 중국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전까지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 민주화 이후에도 패권국가 위상을 얻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소프트파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1960년대 마오쩌둥 당시보다 아이디어가 곤궁하다.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화평굴기) 기조를 유지했던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돌아봐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만들기보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 시간을 벌어라’고 강조했던 덩샤오핑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이숙현 객원연구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70757.html#csidx59926393b068a9d98e3de2c4df7f2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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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890534
중앙일보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제로”
[중앙일보] 입력 2016.11.18 02:29 수정 2016.11.18 11:30 | 종합 1면
이상렬 기자 사진이상렬 기자
채병건 기자 사진채병건 기자
볼턴 미 국무장관 거론 후보
“북한과 대화할 생각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볼턴(사진)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무력 사용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만난 자리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은 제로(0)”라며 “이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원외교단이 설명했다. 의원외교단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정병국·나경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참여했다.
볼턴 전 대사는 “내가 서울을 수차례 가봤고 비무장지대도 찾아 군사적 행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안다. 한국인은 절대로 군사적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북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 최우선순위로,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거기에 앉을 생각이 없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원들은 “이번에 만난 미국 측 인사 전원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뉴욕·워싱턴=이상렬·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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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890252
중앙일보
[남정호의 직격 인터뷰] 대북 선제공격과 붕괴 유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일보] 입력 2016.11.18 01:00 수정 2016.11.18 11:32 | 종합 27면
남정호 기자
조문규 기자
제네바에서 북한과 ‘트랙 2’ 접촉한 ‘38노스’ 책임자 조엘 위트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의 물밑 탐색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7~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트랙 2’(민간 분야) 접촉을 할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측 대표는 대미정책의 실무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 최 국장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을 일러주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미국 측 인물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North)’의 운영책임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연구원이다. 제네바에 가기 직전 한국에 잠깐 들른 위트 연구원을 15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을 들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붕괴 유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 같은 외교적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운영책임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5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및 협상과 같은 외교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질의 :트럼프 취임 후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될까.
응답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인이 보기에도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많은 전문가가 트럼프의 정확한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가 여러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우선 동맹을 통한 안보 유지가 수십 년 된 미국의 기본적인 안보 전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이 이를 바꾸려 해도 몹시 어려울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에는 미국 내부의 격심한 반발로 철회해야 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생각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가 내세웠던 공약이나 그간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끝으로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동맹 관계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나서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 :왜 유럽은 아시아와 다른가.
응답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의 동맹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만을 지고 있다. 게다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트럼프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외교 방향, 인사 보면 알아
제재 앞서 북한과의 대화 바람직
북 붕괴 전략은 중국 탓에 불가능
선제공격 시 전 동북아 전쟁터 돼
질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언제 알 수 있을까.
응답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인사로 외교 관련 핵심 보직에 누가 임명되느냐다. 이를 보면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응답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그럴 것이다. 현재 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제재로 압박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두 나라는 중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가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중국이 움직이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 자국의 이익은 무시하고 우리를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래서는 한반도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과 미국을 도울 리 없다.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북한이 덕을 볼 수밖에 없다. 둘러서 얘기했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질의 :그럼 무슨 대안이 있나.
응답 :“제재에 앞서 북한에 다가가 외교적 해결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대화와 같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 동결 및 포기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확실히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될 수 있다. 많은 사례에서,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에서는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질의 :최근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부적 붕괴론’은 어떤가.
응답 :“이들의 주장은 북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아예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강경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이 여기에 반대한다면 어쩔 것인가. 내부 붕괴 전략은 중국의 전폭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만약 시진핑 정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다고 될 리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마술 같은 사고’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풀리길 희망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질의 :선제공격은 효과적 북핵 해결 방식이 될까.
응답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과거 선제공격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0년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했었다. 당시에는 실제 공격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그때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미국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북한은 단지 원자로 내 핵연료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을 뿐이다. 반면 현재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에 보관 중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장 등을 파괴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ICBM 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후를 상상해 보라. 북한이 당장 보복에 나설 거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확실하나 남한과 일본에 대한 맹공에 나설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럴 경우 한·일 두 나라도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중국도 자동 개입하게 된다. 동북아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정확한 북한 정보, 특히 북핵 관련 분석으로 정평이 난 38노스는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대학(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프로젝트 이름이다. 전직 정보부 요원, 관련 학자, 탈북자 등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북한 관련 분석 자료를 생산해 공개하는 게 38노스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38노스는 별도의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38노스는 특히 위성사진을 판독해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임박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이를 웹사이트에 올려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질의 :2020년까지 북한이 20~100개의 핵폭탄을 만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응답 :“지난해 우리 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핵 능력을 분석하도록 한 적이 있다. ‘북핵의 미래’란 이름의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저명한 과학자가 핵무기 개발에 투입된 원료, 자원 및 관련 시설 규모 등 각종 과학적 데이터를 종합해 연구했다. 그랬더니 개발계획이 기대보다 잘 안 되더라도 최소 20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100개를 만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히 잘되지도, 망하지도 않고 현 추세대로라면 50개 정도가 될 걸로 본다.”
질의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는 몇 개 정도인가.
응답 :“최소한 20개 이상은 될 걸로 본다.”
질의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려는 까닭은.
응답 :“핵무기가 4~5개 정도 있는 것과 20개 이상 보유하는 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많으면 확실한 보복이 가능해진다.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상대도 쉽게 선제공격을 하기 힘들다. 북한은 이미 확증보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핵무기가 많으면 재래식무기 차원에서 상대에게 밀려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인도와 적대 관계인 파키스탄이 핵을 다량으로 보유하려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도 같은 논리로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핵보유국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제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언제 핵 개발을 중단할지 아무도 모른다.”
질의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 보나.
응답 :“한국인들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핵무장이 어떤 정치경제적 파장을 부를지 생각해 봤는가. 미국은 분명히 한반도에서 철수하려 할 것이고 북한은 더 호전적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 자연히 재래식무기에도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다.”
질의 :필요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규모 축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응답 :“북한이 대화를 전제로 요구한다면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은 나만 한 게 아니다. 미국외교협회(CFR) 보고서도 이 같은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군사훈련은 안 해도 한·미 방위력을 결정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한번쯤 해보자는 것이다. 이후 북한이 외교적 노력에 협조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질의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응답 :“90년대 국무부에서 일할 때 이 문제를 담당하게 된 게 시작이었다. 그 이전에는 소련 문제를 다뤘는데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북한 쪽으로 옮겼다.”
질의 :위성사진 판독의 반향이 크다.
응답 :“일반인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상업 위성의 사진을 판독하면 현장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위성사진을 통한 핵실험 관련 분석은 미 정부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다. 현재 우리 연구소에는 정부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4명의 판독 전문가가 있다. 실수하기 쉬워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질의 :어떻게 판단하는가.
응답 :“해당 지역 내 트럭, 박스, 흙더미 등등의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해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핵실험이 가까워지면 이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진다. 다만 정부 당국은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 우리보다 더 정확하다. 특히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찍은 위성사진을 활용하지만 우리는 많아야 일주일에 두세 번 찍은 사진에만 의존하고 있다. 미 정부보다 더 정확한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핵실험장의 경우 정확한 준비 내용을 알아내기는 더욱 어렵다. 대부분의 활동이 지하 터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질의 :북한이 은폐하려 하지 않나.
응답 :“북한은 핵실험 여부를 숨기기 위해 위성이 해당 지역을 언제 통과하는지 파악한 뒤 촬영 때가 되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 같다. 과거 소련의 핵실험도 똑같은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했었는데 이들은 전혀 숨기지 않았다. 이 덕에 미 정보 당국은 언제 핵실험이 실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일체의 활동을 숨기려 해 알아내기 힘들다.”
질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응답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며 13~14번쯤 가본 적이 있다.”
질의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보나.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은 현재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했던 80, 90년대를 견뎌왔다. 몇 주 전 평양을 다녀온 한 지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 각종 활동이 활발하다’고 전해줬다. 중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경제제재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벌써 수십 년간 진행돼 오지 않았는가. 북한에는 경제제재를 견디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다.”
조엘 위트는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 특사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의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인 그는 현재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38노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미 버크넬대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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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872156
중앙일보
[단독] “주한미군은 미국도 이익, 트럼프 때도 동맹 굳건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16.11.15 02:30 수정 2016.11.15 10:20 | 종합 16면
배명복 기자
전수진 기자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본 한·미관계
1999년 방북 뒤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희생하면서 핵을 개발한 북한에 ‘핵을 포기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다”며 “이젠 북한의 핵무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 박상문 기자]
1999년 방북 뒤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희생하면서 핵을 개발한 북한에 ‘핵을 포기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다”며 “이젠 북한의 핵무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 박상문 기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은 이제 팩트다.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다.” 윌리엄 페리(89) 전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한 건 팩트
공중 투하든 미사일이든 언제든 가능
북한의 목표는 김씨 왕조 보전
대북 협상 하려면 조건 달지 말아야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비행기에 실어 공중에서 투하하든, 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전직 미 국방장관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제기했던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즉흥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취임 후 대외정책이 후보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는 의미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연세대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통일부가 14~15일 주최하는 한반도국제포럼에도 참석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질의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인데.
응답 :“6자회담을 진행하는 사이 달라진 건 북한 핵무기 보유 수가 0에서 10으로 늘었다는 것뿐이다.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17년 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하고자 했다는 뜻이다. 외교관의 가장 큰 자산은 입이 아니라 귀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야 한다.”
질의 :현재 북한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응답 :“가장 중요한 것은 김씨 왕조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 상황 개선이다. 하지만 북한은 앞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 경제를 희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루지 않고 북한이 가장 경시하는 세 번째 목표에만 집중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17년 전, 나는 협상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위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페리 프로세스)을 제시했고, 북한도 그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협상 결과를 무시했다. 6자회담을 했지만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북한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낄 것이다. 경제를 포기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한 북한에 이제 와 ‘핵을 포기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봤자 실패할 게 뻔하다.”
질의 :그럼 향후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응답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99년엔 북한의 핵 개발을 실제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얘기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협상마저 포기해선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북한 정권 스스로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젠 현실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핵 무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새 정부나 한국의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질의 :북한 핵 위협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응답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북한의 목표는 자멸이 아니라 김씨 왕조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은 존재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다른 방식의 도발을 감행해 한·미가 군사적 응징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 위기는 점점 고조될 것이고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핵무기 사용을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군사적 갈등의 고조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질의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당선이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지.
응답 :“그렇지 않다. 모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중대한 문제였고, 트럼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어젠다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질의 :북한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은.
응답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확실하게 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좋은 전략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질의 :트럼프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부터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응답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viable) 선택지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그런 옵션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질의 :트럼프는 한·미 동맹에서도 기업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한국에 방위비를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등 우려도 나오는데.
응답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한·미 동맹으로 양국이 얻는 혜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다.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나도 국방장관 시절 방위금 분담 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한·미 간 협상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뤄졌다.”
질의 :최근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또는 미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응답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큰 실수(great error)가 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중국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아시아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그리고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미 한국엔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제공받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질의 :트럼프 당선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응답 :“후보 때 트럼프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향후 그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일례로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은 신중하게 생각한 뒤 나온 말이 아니다. 즉석에서 튀어나온(off hand) 것이다. 트럼프가 누구를 참모로 임명하는지, 그리고 그 참모들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정책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페리는 누구
99년 방북 후 ‘핵개발 포기 땐 체제 보장’ 제안
윌리엄 페리(89) 전 국방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4~97년 국방장관을 맡았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수학박사 출신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를 98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했다. 북한이 사거리 2500㎞가량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북·미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다. 페리는 99년 평양을 전격 방문해 조명록(1928~2010) 당시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 뒤 이듬해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게 골자다. 페리는 2013년 핵 위협 완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인 ‘윌리엄 J 페리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지난해엔 『핵벼랑을 걷다』를 출간했다. 현재 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로 있다.
만난 사람=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정리=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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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1112/81292651/1
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트럼프 격랑, 흔들리는 세계질서
이승헌특파원 , 서영아특파원
[美-日 석학에게 듣는다]조너선 폴락 브루킹스硏 한국석좌
“트럼프, 손해보는 장사 안해… 아시아 중시 전략 이어질것”
취임식 장소 둘러보는 트럼프 미국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왼쪽)이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있는 하원 의사당 난간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각각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오른쪽)에게 내년 1월 취임식이 열릴 야외 공원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대외적 개입을 줄이는 고립주의 성향의 외교정책 기조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리더십 변화는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확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유지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질서를 크게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이끌 미국호(號),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조너선 폴락
“한국 정부는 안팎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야 한다. 새 행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 겸 선임연구원(69)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이익에 반(反)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속내를 100% 알기 어렵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어떻게 동맹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락 석좌는 그러나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의 또 다른 쟁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의 제1원칙이 ‘협상을 통한 더 나은 결과물 산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로 한미 양국은 2017년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재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진다. 아마 지금보다는 분담금을 더 늘리려 할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선 기간에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최대 외교 현안 가운데 하나지만 역시 취임 후에나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군사·외교적 개입과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한 극적인 ‘그랜드 바겐세일’을 노릴 가능성도 내비쳐 왔다.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실에서 만난 폴락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원고를 다듬고 있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여야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지한파(知韓派)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공론화하기 이전인 2006년 자신의 저서 ‘한국, 동아시아의 중심축 국가(Korea-The East Asian Pivot)’를 통해 ‘pivot’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어도 이름은 바꾸었을 것이다. 다만 아시아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단일 지역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이곳에서 미국의 힘을 더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큰 틀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어질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일단 ‘고립주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아시아를 중시하면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 구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에게 더 신경을 쓰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에 담아낸 것이다. 눈여겨봐야할 것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사실이다. 원칙을 정해 놓고 모든 이슈를 그 틀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협상과 거래(deal)를 통해 순간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정권 인수 기간에 아시아가 미국에 주는 전략적·지정학적 가치를 지금보다 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가치는 트럼프가 중시하는 돈 문제로도 직결된다. 아시아에서의 ‘고립주의’는 트럼프에게 손해 보는 장사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남중국해 이슈,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는 어떨 것인가.
“미국의 힘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굴기(굴起)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수직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파열음은 불가피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해 왔다. ‘중국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를 강간하고 있다’고 말했고, 논란의 소지에도 중국을 명백한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했다. 관건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처럼 ‘신형 대국(大國)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밀어붙인다면 집권 초반 마찰은 불 보듯 뻔하다. 평생 사업을 하며 경쟁해 온 트럼프가 초반부터 기 싸움에 밀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조너선 폴락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 겸 선임연구원
△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 박사후연구원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 겸 선임연구원
△ 저서 ‘한국, 동아시아의 중심축 국가’
‘출구가 없다-북한과 핵무기, 국제 안보’ 등
● [美-日 석학에게 듣는다]구보 후미아키 도쿄대 교수
구보 후미아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트럼프의 당선에서 어떤 위기를 느끼고 기회를 찾아내고 있을까. 10일 일본 내 미국 연구 일인자로 꼽히는 구보 후미아키(久保文明·60) 도쿄대 교수에게 들어봤다.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다.
“잘하는 일이다. 트럼프의 유세 과정에서 언동을 보면 무지에 기초한 것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벌써부터 이 기회에 자주국방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애써 왔던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권 탄생은 충격이다. 정면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민주적 프로세스로 당선됐다.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일본대로 국토를 지키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다만 개헌을 한다고 해도 중국 한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 외교나 방위 위주의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은 어떤 판단도 성급하다. 우선 어떤 인물이 관료나 측근이 되느냐, 특히 국방장관, 국무장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을 누가 맡느냐를 봐야 한다. 그의 주변에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 존 볼턴 전 유엔대사,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트럼프와 달리 국제주의자이고 매파다. 이런 사람들이 외교 안보를 맡게 된다면 한국이나 일본도 한숨 돌릴 수 있다. 가령 깅리치 같은 사람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이들에게 정책 운용을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도 관건이다. 일일이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실현하려 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업(遺業)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 집권으로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힘이 빠지는 것 아닌가.
“TPP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TPP 없이도 정치, 외교 안보에만 한정된 아시아 재균형은 성립 가능하다. 물론 함께할 경우 더욱 강력하다. TPP에는 중국 주도의 국제통상 질서는 곤란하다는 안전보장상의 함의가 들어 있다.”
―자국 제일주의, 고립주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크다. 일자리가 줄고 격차 문제가 더해지고 계층이 고정화되고. 여기에 불법이민 문제가 기폭제가 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경우도 같았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힘이 약해진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글로벌리즘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 세계화는 강자의 이론이고 엘리트의 이론이다. 현실에서는 하나의 정책에 의해 돈을 더 버는 사람, 피해 보는 사람이 엇갈린다. 루저(loser)가 되는 사람의 불안과 분노, 여기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을 은근히 반기는 것 같다.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중국에 대한 비판은 통상정책에 한정돼 있다. 중국 입장에선 통상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남중국해 패권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트럼프 정권이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인데, 볼턴이나 깅리치가 전면에 나서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밖에서 보자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 너무 기대를 하거나 낙관적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미국도 일본도 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안 한다. 한국과 중국의 안전보장의 기조는 전혀 다르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생산적이고 국익에 부합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도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속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제 정세하에서 행동할 찬스라고 오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한미일 협력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보 후미아키 도쿄대 교수
△ 도쿄대 법학 박사
△ 쓰쿠바대 교수, 게이오대 교수
△ 미국학회 회장, 일본국제포럼 정책위원
△ 저서: ‘미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인가’ ‘미국 정치를
지탱하는 것―정치적 인프라스트럭처 연구’ 등 다수.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