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지난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와 함께 이른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정립해 2015년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작전개념(계획)은 미국의 전세계 미사일방어(MD) 전력을 동원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우리를 계속 자신의 안보도 책임지지 못하는 안보 불구자로 만들었다면, 이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은 한국을 미국 엠디에 참여, 예속시키고 중국을 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벼랑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안보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엠디는 남한을 겨냥해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궤도 종말 하층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 체계다. 미국과 일본 엠디는 하층방어를 포함해 아·태 지역 미군과 미·일 본토를 겨냥해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궤도 중간단계와 종말 상층에서 요격하는 상층방어 위주 체계다. 이에 미국은 한국이 미국 엠디(상층방어)에 참여해 북·중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아·태 지역 미군과 미·일 본토 방어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역대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려 하고 있다.

대북 엠디 작전에 미국 엠디 전력을 동원하면 대북 엠디 작전은 양적·질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 엠디 전력 위주로 수행될 것이며, 한국 엠디 전력은 미국 엠디 전력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편재, 예속되게 된다.

또한 대북 엠디 작전에 미국 엠디 전력을 동원하는 것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층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작전계획 수립 권한과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그 효용성과 무관하게 상층방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고 한국에 사드, SM-3 등 상층방어체계 도입을 요구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 도입도 작전계획상의 권리이자 의무로 보장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상층방어체계 도입과 미국 엠디 참여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대북 엠디 작전계획에 미국 엠디 전력을 동원하면 대북 작전계획은 대중 엠디 작전계획으로 외연이 확장된다. 한국과 미국의 엠디 전력 중 상층방어체계는 주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주한미군을 겨냥해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엠디 전력 동원을 전제로 해 수립되는 대북 엠디 작전계획은 반드시 대중 엠디 작전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한-중 관계의 적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대북 엠디 작전에 미국 엠디 전력을 동원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작권 환수 연기로 가능했다. 전작권 환수로 한국이 대북 엠디 작전을 주도하면 대북 엠디 작전에 동원되는 미국 엠디 전력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전작권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한국 엠디 전력까지 대중 엠디 작전, 미·일 방어와 주한·주일미군 방어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엠디 작전에 관한 한 한국은 우리 국민과 자산보다는 미·일과 미군 방어를 우선시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나토와 미국도 유럽 미국 엠디(EPAA)의 작전통제권을 둘러싸고 갈등해 왔는데, 유럽국가를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 유럽 주둔 미군과 미국을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가 갈등의 배경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닌 나토가 유럽 미국 엠디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결론이 났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북 엠디 작전만이라도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