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오바마의 외교정책의 꿈(번역문)

Albert R. Hunt

The Korea Herald(2014.4.29)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중에 외교정책의 유산을 이룩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즉, 제재에 묶인 이란과의 핵교섭 타결, 미국의 해외전쟁 개입 종식, 환태평양 무역협정체결을 포함한 아시아 중시정책(pivot)의 성공등이다.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지 1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런 목표들의 성취는 더 불확실해 보이고,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 외교정책의 꿈이 깨어진 것은 이 두 번째 임기의 오바마 대통령 뿐 만이 아니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의 미국 첩보 비행기 격추를 겪었고, 레이건은 이란-콘트라 스캔들(1986-7년에 미국이 인질과의 교환으로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이익금을 중미 니카라궈의 반혁명 게릴라군에 제공한 사건--역자 주)에 시달렸고, 이라크 전쟁은 두 번째 임기중의 조지 부시에게 악몽이 되었다.

 오바마의 걱정은, 백악관은 부인하지만 미국의 철수disengagement) 인식으로 더해 갔다. “미국이 철수할 것이라는 인식은 분명하다”고 ‘조지 부시’의 국가 안보보좌관이었던 Stephen Hadley는 말했다.

“유럽인들과 걸프 국가들은 우리들이 떠난다고 생각한다”고 크린턴 대통령밑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빌 코헨’은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대통령은 모순되고 부당한 압박에 시달린다. 시리아와 러시아와 같은 문제에대해서는 그가 충분히 공격적이거나 강경하지 못하다고 비판받는다. 동시에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염증을 느낀 미국의 일반국민들은 침략적인 해외 개입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도 ‘랜드 폴’ 상원의원의 준고립주의 자세를 본받는다.

 일부 특정 사실들은 암담하고 다루기가 힘들어 보인다. 시리아의 내전은 악화되고 독재자 아사다는 미국정부가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의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다.

 미국관리들은 푸틴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것을 시인한다. 오바마의 러시아 정책은 장기적으는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래의 모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오바마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침략성을 저지할 수는 거의 없다.

 금년에 중요한 성공이 가능한 두 개의 큰 분야, 즉 이란과의 핵협상과 광범위한 무역 협정체결도 정치적 복잡성이 가득차 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이란의 핵문제 합의를 원한다. 오바마는 안보와 유산 이유로, 이란은 경제적,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요한 세부사항은 아직 남아있지만 협상은 진전을 보았고, 잠정 합의가 7월 20일에 종료되기전에 협정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조차도 어느정도 있다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두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나야후’ 수상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불만을 가지고, 그의 정부도 강한 유보를 표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미국 의회에 대해 핵협정을 방해토록 적극 설득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 상원의 민주당 최고 지도자들인 ‘로버트 메넨데츠’상원 외교 분과 위원장과 ‘찰스 슈머’ 뉴욕출신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의 핵협정 반대에 합류할 것인가?

 그때에, 오바마가, 협정을 수락하지 않는 것은 이란의 핵무장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회와 국민들에게 말함으로써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소비할 용의가 있는가?

 또 하나의 가능한 승리는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이른바 무역협정 신속 교섭 권한을 얻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을 체결하는 것일 것이다.

 오바마의 문제는 자신이 속한 민주당에 있다. 하원의 민주당의원 대부분은 동 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으며, 상원의 다수당 원내 총무인 ‘해리 레이드’의원은 연내에 어떤 무역협정도 표결에 부칠 의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의 잔여 임기 2년내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이미 우려하고 있는 백악관은 어려운 계산을 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은 화요일에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다. 거기서 그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면서 중국을 소원하게 만들었다. 그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하면, 반항하고 당파적인 의회 못지 않게, 이 세계정세가 불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다. 끝

번역: 성재상

(필자 Albert R. Hunt씨는 미국 언론사 Bloomberg의 칼럼니스트임)